“정신질환자 강제 치료 근절을… 공공의 안전과 대립하지 않아”

인권위 ‘정신건강과 인권’ 심포지엄

진주 방화·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사건 등 최근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조현병 공포증’을 호소하는 여론이 커졌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짙어지면서 ‘강제로라도 치료해야 한다’는 인식도 커졌다. 하지만 1일 서울에 모인 국내외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과도한 방식의 강제 치료는 근절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공공의 안전 문제는 대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강압적으로 치료할 대안 개발해야”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와 함께 개최한 ‘21세기의 정신건강과 인권’ 심포지엄에는 다이니우스 푸라스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이 참석했다. 푸라스 특별보고관은 “여러 국가에서 정신건강시설 내 인권보호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치료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 치료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격리수용시설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비강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의 자율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신질환자들도 본인 동의 없는 과도한 약물 투약이나 격리와 강박 등 여러 인권침해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말한다. 주로 정신장애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입원이나 치료, 통신제한, 폭력 등에 노출된다는 내용이다.

강문민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은 종합토론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입원절차가 강화되면서 입원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4% 이내로 감소한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정신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며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낙인, 회복된다는 반복 경험해야 사라져”

정신질환자에 의해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 전체에 씌워진 사회적 낙인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 과장은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인식이 바뀐 건 치료약만 먹으면 회복돼 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다는 ‘반복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조현병에 걸린 사람도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다는 것을 (사회가)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편견과 낙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