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범죄자 출소 후 정신과 치료…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

법무부는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가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신질환자나 마약·알코올 중독자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법원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형 선고자에겐 현행법상 치료명령을 부과할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개정안은 법원이 징역형을 내리면서 2∼5년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형자에게도 법원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