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미세먼지 협약’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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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협약화 방안’을 만들어 중국에 제안하기로 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5일 세계 기상 정보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비주얼 맵인 어스널스쿨로 확인한 이날 오전 9시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대기상황. 중국과 한반도 지역이 초미세먼지로 붉게 표시돼 있다. 2019.1.15
어스널스쿨 홈페이지 캡처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 계획’과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 등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중 추진계획 부분에서 정부는 2대 미세먼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한·중 협력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것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2019.2.14 연합뉴스

이날 위원회는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과학·국제협력 분과’, ‘미세먼지 저감 분과’, ‘국민건강보호·소통 분과’ 등 총 3개의 분과위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분과위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부처들이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책위는 이날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했다. 2018년 9.4%에 그쳤던 미세먼지 삭감비율을 올해 12.5%로 늘리고 2022년까지 35.8%로 확대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 의련수겸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22.1%를 차지해 1순위 미세먼지 배출원이다.

더불어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발전소의 상한제약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