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다’에 소장파 검사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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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장파 검사들은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안미현 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은 끊임 없이 면죄부를 받겠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외압”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2018.5.15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추가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다. 권·염 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지시도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도 페이스북에 “법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지휘권, 징계권,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와 문책도 없이 넘어가는 게 오늘의 검찰”이라면서 “우리에게 검찰권을 위임한 주권자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검찰이 법원을 살리기 위한 수사에 매진하며 검찰을 살릴 수사는 외면하고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들이 독려해 달라”고 적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