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초·중·고 10곳 중 7곳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산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과 각급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가 10곳당 7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가 전국적으로 4만 2344곳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가 6만여곳의 69.5%에 해당한다.

학교급별로 따져 보면 어린이집 3만 57곳, 유치원 5616곳, 초·중·고교 각각 3279곳, 1905곳, 1487곳의 반경 1㎞ 이내에 최소 1명 이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만 147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919곳, 부산 2600곳 순이었다. 6명 이상 거주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9928곳이나 됐다. 이 같은 어린이집은 7243곳, 유치원은 1273곳으로 집계됐다. 초·중·고교도 각각 724곳, 389곳, 299곳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2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659곳, 인천과 대구가 각각 1155곳과 557곳 순이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큰 성범죄자도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