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매년 1만건 넘어…어린이집·학교서 가해 급증

김병관 의원 “행정처분 강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필요”

경찰에 신고되는 아동학대 건수가 한 해 1만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에는 1만2천619건으로 늘어났다.

아동학대가 확인돼 가해자가 검거된 건수는 2016년 2천992건이었고, 지난해는 3천320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아동학대가 총 8천729건 신고됐고 2천395건 검거가 이뤄졌다.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지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의 아동학대는 2016년 1만8천573건에서 2017년 2만2천157건으로 19.3% 늘어났다.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 가족이 아닌 가해자의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 2천487건에서 2017년 3천794건으로 52.6%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확실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면밀한 현장 점검과 행정 처분 강화, 부모·보육교사 교육, 아울러 보육교사의 질과 처우를 높이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