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후보 철회 청와대 청원 2만명…청문회선 전문성·교육 현안 입장 쟁점 될 듯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는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교육정책 관련 입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유 후보자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안을 발의했던 것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도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청와대가 30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게시물에 2만명이 넘는 청원인원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을 올린이는 “유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는 기사를 보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다.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면서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교육현장에서 강하게 반발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 청원자는 “교육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학생·교사·학부모와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청와대의 유 후보자 지명 이후에만 유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는 10여건이 넘는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요청서 제출 20일 이내에 열려야하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중순 쯤 실시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가중된 교육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 대입개편안 발표 이후 “기존의 대입정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정시확대를 요구한 보수성향의 학부모단체와 수능 절대평가를 요구한 진보성향의 교육단체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았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교육위원 경험은 있지만 직접적인 교육행정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 해 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