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로스쿨, 사시 폐단 그대로 계승····사회적 약자 위한 제도 필요”

정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를 공개해 로스쿨별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법학 교수들이 기존 사법시험(사시) 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사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폐지 반대” 헌법소원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라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11일 사실상 사시의 최종 합격자가 될 50여명을 발표한다.
박지환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공개 내용을 보면, 우리 로스쿨 제도가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한 배경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는 데 있었지만 사시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교수회는 ”법학 교육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로스쿨 제도는 사시 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둔 대학에 소속된 법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2013년 출범한 단체로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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