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촛불이 남긴 100대 개혁 중 9%만 해결됐다

朴정권퇴진행동, 5월 토론회 등 계획 발표…“촛불이 미투로… 차별금지법 제정 등 간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아 촛불집회 주역들이 촛불이 남긴 100대 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교체된 지 10여개월이 지났지만 촛불의 요구 과제는 9%밖에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탄핵은 시작일 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시작일 뿐 민주주의 행진은 계속된다”면서 “촛불시민은 단지 박근혜 정권의 퇴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요구했다”고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박석운 퇴진행동 기념위 공동대표는 “지난해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우선 과제로 제시한 6대 긴급현안 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중단을 빼면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지,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5개 현안이 해결됐거나 해결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2월 발표한 100대 과제 중에선 단 9개만이 해결됐고, 39개의 과제는 진척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으로 권력형 성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차별,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의 사회를 맡았던 박진 퇴진행동 기념위 촛불백서 팀장은 “촛불집회에서 광장의 승리를 맛본 사람들의 목소리가 미투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퇴진행동 기념위는 국회시민정치포럼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을 넘어 새 시대를 향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열었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촛불시위-촛불탄핵-촛불대선을 잇는 마지막 단계는 촛불개혁”이라면서 “핵심 과제인 입법과 개헌이 이루어져야만 성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는 오는 5월 18~19일, 24일에 각각 촛불기념 학술토론회와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 준비 중인 촛불백서와 촛불기념조형물, 촛불 다큐 영화도 5월쯤 선보일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기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