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미투’ 논의…법원장 간담회서 성희롱 방지책 마련

전국 법원장 한자리 모여 의견교류…‘사법부 블랙리스트’도 논의 가능성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각계로 확대되자 법원도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은 8일부터 9일까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해마다 법원 정기인사 후 3월에 열리는 법원장 간담회는 새로 보임한 법원장과 기존 법원장들이 모여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작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간담회다.

간담회를 주재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논의 주제로 ▲ 미투운동 관련, 법원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방식 ▲ 기획법관 운용 및 행정처와 일선 법원 사이의 소통방안 ▲ 법관 사무분담 등 4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그동안 간담회가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돼 온 만큼 다른 의제들이 추가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활동이나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추진방향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8일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와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구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