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쟁준비” 말했다가 실형…숨진 뒤 40년 만에 무죄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망인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던 민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민 씨는 1975년 10월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인들에게 “정부가 서울의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를 철거한 뒤 대공포를 설치하고 지하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군 장성의 파격적인 승진을 두고는 “월남에서 핵무기를 탈취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당시 검찰은 민 씨가 이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려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1978년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민 씨는 형을 복역한 뒤 자취를 감췄고 결국 2003년 실종 선고를 받았다. 실종 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법적 사망자로 판정하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2013년 긴급조치 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민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당사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의견을 물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 분은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