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부장들이 짚어 본 국내외 현안·과제] ‘신뢰사회’와 그 적들

최근 연재를 시작한 기획특집 ‘신뢰사회로 가는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서울신문 2017년 12월 5일자 1면)는 첫 회가 나가자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정부 신뢰도가 이렇게 추락했을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 한규섭 교수팀이 함께 실시한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 1703명의 27.8%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을 뿐 나머지는 ‘못하고 있다’(38.4%)거나 ‘잘 모르겠다’(33.8%)고 답했다. 국민 과반의 신뢰를 얻고 있는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신뢰도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42.4%로 가장 높았다.

조현석 사회부장

국내 처음으로 ‘딥러닝’(Deep Learning) 방식을 활용한 ‘공공기관 신뢰지수’(SPTI·Seoul Shinmun-SNU Pollab Public Trust Index) 결과도 앞선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보도된 공공기관 관련 기사 21만 9588건을 분석(서울신문 12월 12일자 1면)한 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은 공공기관을 탓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다. 신뢰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동안 불신은 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고, 갈등은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6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52위에 그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부패지수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의 평균(68.63점) 수준으로 높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36% 상승해 총 1583억 달러(약 174조원)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신뢰지수가 낮은 기관들을 보면 그렇만한 이유가 존재했다. 국가정보원은 민간인 사찰과 특수활동비 유용 등으로 전직 원장들이 잇따라 구속됐고, 국방부는 사이버 댓글 공작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진원지가 됐을 뿐 아니라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신뢰 사회의 적(敵)은 바로 불신이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1945년 독재국가와 전체주의로 분류되는 ‘닫힌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한 사회철학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출간했다. 포퍼는 국가가 시민생활 전체를 규제하며 개인의 판단을 무시하는 사회를 닫힌 사회로 규정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도 닫힌 사회의 병폐 중 하나다.

돌아보면 과거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크고 작은 갈등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례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적폐 청산 등 ‘촛불’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서울신문은 올해도 신뢰사회 기획을 이어 간다.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 제시와 함께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계량화해 독자들이 주식 시황을 보듯 공공기관 신뢰지수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조현석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