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판·검사 과도한 예우 폐지돼야”

SNS에 “檢 비정상적 직급 낮춰야”

경찰 내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과도한 예우가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에 공감을 표했다. 황 청장은 또 “검찰개혁에서 당장 검찰의 과도하게 높은 직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황 청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비정상적인 직급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대통령의 지시로 즉각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이것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청장은 전날 글에서는 박 교수의 글을 인용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살고 있고 그들은 허구한 날 공무를 핑계로 고급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을 들락날락한다”면서 “이런 쓸데없는 대우는 검사나 판사에게 집중돼 있다. 검찰엔 50여명 가까운 검사장급 검사들이 법원엔 200여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들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역대 정부에서 매번 실패한 개혁 중 하나가 ‘검찰의 과도한 직급 낮추기’였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으며 경찰 내에서 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황 청장은 지난 7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하며 울산경찰청장에 임명됐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