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기소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측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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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홍대압 프리허그 행사
확성장치로 선거 운동한 혐의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날의 행동을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1회 공판을 마치고 나가고 있다. 탁 행정관은 대선운동기간인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2012년 대선 로고송을 스피커를 통해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탁현민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로 진행됐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다.

탁 행정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년 대선 당시의 로고송을 찾아 무대 담당자에게 건네준 것이나 프리허그를 위해 무대 설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로고송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피고인이 찾아 담당자에게 전달한 건 맞는데 이를 넘겨받은 사람이 오디오 기기를 사용했는지, 확성장치만 사용했는지 피고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대 시설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실제 비용을 부담한 적도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유무죄를 다투는 만큼 당시 투표독려 행사를 기획한 모 엔터테인먼트 박모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계속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