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책임은?…20년 새 가족→사회로 이동

‘부모 부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2인 규모의 소가족·핵가족화가 심화하고, 사회규범과 제도가 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모부양책임’ 국민 인식, 가족→사회로 급격히 이동. 연합뉴스

3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2017년 10월)에 실린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환경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분석 결과, ‘부모 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는 질문에 1998년에는 조사대상의 89.9%가 ‘가족’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렇게 ‘부모 부양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은 2002년 70.7%에서 2008년 40.7%, 2010년 36.0% 등으로 급감했다. 이어 2014년에는 31.7%, 2016년에는 30.6%로 더 떨어졌다. 2016년 조사결과는 1998년과 비교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국가와 사회 등에 의한 공적 부양 의식이 넓게 퍼지고 있다. 부모 스스로 노후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커지고 있다.

‘사회 혹은 기타(스승, 선후배 등 포함)’가 부양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998년 2.0%에 불과했지만 2002년 19.5%에서 2008년 47.4%로 껑충 뛰었다. 2010년에는 51.3%로 올라서고 2014년 51.7%, 2016년 50.8% 등으로 조사 때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스스로 해결’이란 대답도 1998년 8.1%에서 2002년 9.6%, 2008년 11.9%, 2010년 12.7%, 2014년 16.6%, 2016년 18.7%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아들, 특히 장남 중심의 가부장적 부모 부양관도 상당히 약해졌다.

가족 중에서 누가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장남이란 대답은 1998년 22.4%였지만 2002년 15.1%, 2008년 7.0%, 2010년 5.0%, 2014년 2.0%, 2016년 1.7% 등으로 떨어졌다.



‘아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 역시 1998년 7.0%에서 2002년 13.9%로 잠깐 오르고서 2008년 2.7%, 2010년 2.8%에 이어 2014년 1.1%, 2016년 1.4% 등으로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