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15년

초등학생인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김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가정 불화로 아내가 가출한 뒤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친딸(11)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견디다 못한 딸은 아동보호기관 상담교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아버지는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