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역 불허에 불복 박찬주 “소송도 불사”

“인사소청 제기… 행정소송도 준비”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11일 국방부의 ‘정책연수’ 발령에 불복하는 인사소청을 국방부에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박 대장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면서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 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에 불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발표된 군 수뇌부 인사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지만, 국방부는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해 ‘정책연수’ 발령을 내고 박 대장의 전역을 연기했다.



박 대장은 인사소청 외에 행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박 대장 측이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역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