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노동계·재계 공방 본격화

15일부터 3차 전원회의

오는 15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공방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앞서 두 차례 전원회의에 불참했지만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이 참석하기로 하면서 위원장 인선 등 현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도 자체 집계한 올해 남성 1인 가구 표준생계비 219만 7478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만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만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받는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제외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계의 반대에도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위원장 선출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4월 공익위원으로 선출된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가 유력한 가운데 노동계와 재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