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집’ 된 국토부… 최악엔 고위직 자리 7개 잃을 수도

청와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수자원 정책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초상집 분위기다. 최악의 경우 국토부는 고위공무원직 자리 7개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2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의 환경부 이관만 발표했지만, 수자원정책국이 이관되면 국토부의 모든 수자원 정책과 조직은 자동으로 환경부로 넘어간다.

당장 고위직공무원 자리 2개가 이동된다. 본부에서는 차관 직속인 수자원정책국장 자리가 환경부의 몫이 된다. 여기에 환경부로 넘어갈 한강홍수통제소 역시 고위직공무원 자리다. 한강홍수통제소는 국토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뒤 서울 사무소 역할도 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자리는 아니지만 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장(서기관~부이사관) 자리도 함께 잃게 된다.

수자원정책국 조직은 1국 5과, 정원 44명이다. 올해 수자원국 예산은 1조 8000억원 정도다. 4개 홍수통제소 정원은 152명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국토부 고위직공무원 자리가 추가로 줄어들 수도 있다. 수자원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 지방국토관리청 조직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줄곧 도로(국도)관리 업무와 예산 배정 이관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도로관리 업무까지 지자체로 넘어가면 지방청은 사라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5개 지방청(고위공무원)과 지방청 아래 18개 국토관리사무소(서기관~부이사관) 조직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산하기관 자리도 줄어든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