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동료 여경 치마 슬쩍 들춘 경찰관…법원 “징계 정당”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A(48) 경위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월 여수의 한 술집에서 동료 6명과 회식을 하다가 B(31·여) 경사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이 드러났다.

A 경위는 같은해 2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A 경위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이고 피해자가 징계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차례 이상 상훈 수상으로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성실·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보를 희망하는 점으로 볼 때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징계 규정에 성희롱의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감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는 정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