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10건 중 3건은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중국·베트남·필리핀 순서…박주민 “사회문제 가능성…대책 필요”

최근 5년간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10건 가운데 3건은 결혼이주민이 당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다문화가정 해체 문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11만549건 가운데 외국에서 온 결혼이주민이 당사자인 사례는 31%(3만4천225)에 달했다.

결혼이주민의 이혼소송은 2011년 이후 꾸준히 30% 내외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 이혼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33.4%, 2012년 34.1%, 2013년 31.8%, 2014년 27.3%, 지난해 27.6%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베트남이 단연 많았다. 5년간 중국 출신이 당사자인 이혼소송은 1만6천923건으로 전체 외국인 이혼소송의 49.4%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25%(8천566건), 필리핀 5.1%(1천735건), 일본 1.8%(623건), 몽골 1.6%(538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결혼이주민은 소중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라며 “이들의 이혼 증가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훗날 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