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단 1년여 헛발… ‘정의승 軍로비’ 못 밝혀

조세포탈 등 혐의 불구속 기소

2014년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거물급 무기 브로커 정의승(76) 유비엠텍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밝히는 선에서 1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무기 도입 과정에서의 브로커들에 의한 군(軍) 로비 등은 끝내 드러나지 않아 “변죽만 울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정씨를 재산국외도피,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3월~2012년 8월 독일 방산업체 하데베(HDW)와 엠테우(MTU) 등의 잠수함과 군용 디젤엔진 중개 수수료를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내 1319억원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재산을 숨기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2007년 3월~2011년 5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33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