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경찰 조사 방해땐 1년 이하 징역형 추진

앞으로는 아동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 학대 신고자는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에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피해 아동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폐쇄회로(CC)TV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보기가 애매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



아동복지법에 이 같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빠졌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