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대학 로스쿨학생들 “통진당 해산은 다원주의 훼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9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29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등 9개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헌재의 결정은 다원주의를 훼손한 것이며, ‘방어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헌재는 17만여쪽의 자료를 심사해야 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판단을 내렸다”며 “부실한 검토로 헌법이 요구하는 엄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한양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