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공무원연금 특위 구성은 여야 야합”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4일 성명에서 전날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관련 특위 구성 등을 합의한 것은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여야 14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특위가 29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돼 100일간 활동하고, 공무원연금 법안을 연금 특위 활동기한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특위에 이례적으로 입법권을 부여해 관련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합의된 내용을 법안으로 성안하도록 했다.

전공노는 “연금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라며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만든 대타협 기구는 20인의 위원 중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소속이 2명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기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권과 여당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야당과 야합을 추진했고, 야당은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며 “정권퇴진운동과 총파업 등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