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범죄자 또다시 성폭행 ‘징역 4년’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20대가 또다시 10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A씨는 2012년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10대가 가출해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죄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