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 겉돈다] 세월호 관련 국비사업 3건 불과…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 지원도 미흡

안산 지원책 용두사미 되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몰려있는 안산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건의안에 대해 전혀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경기도와 안산시가 유가족 등에 긴급생계 자금을 지원하고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등을 실시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안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713명에게 14억 56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장례 및 법률자문 등을 지원했다. 국비지원사업은 901억원 규모로 세계적인 해외 테마파크 유치, 단원고 외고 전환 지원 등 7건이다. 안산시는 두 차례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5월 말 경기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소요자금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건의안에 대해 회신도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역시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다. 정부와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로 소비심리가 급랭하면서 안산지역 3만 9711개 소상공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자 500억원을 편성해 특례보증을 지원했지만 특별한 이점이 없어 지난 22일 현재 2220건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양근서 경기도의원(안산6)은 “7건의 국비지원 사업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책은 정신·건강종합힐링센터 건립 등 단 3건에 불과하다”면서 “각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필요없는 사업은 폐기하고 꼭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