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직자 선거 비위엔 관용 없다”

정부, 복무기강 점검 강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줄서기와 내부자료 유출, 선심성 사업 남발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적발된 공직 비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사례 등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점검’도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중앙부처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감사방향 등을 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지방행정기관과 대민부서들이 선심성 정책 결정 등을 남발하고 있다는 제보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조리 취약 분야 및 취약부서·취약시기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자들의 줄서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직자들의 줄서기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줄을 서지 않는 공직자들에게 선거 후 보복 위협이 난무하는 등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부처가 재량 범위에서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들에 대해 각 부처의 감사관들이 중점 점검해 줄 것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점검 등의 주문도 나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혁신 등 적극 행정 실천자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