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세수 펑크 안 났다…정부 예상치보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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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조원 수준 예상…전년 대비 증가율은 4년만에 최저

작년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8조5천억원 감소한 것과 달리 지방세 수입은 3천여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방세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0.1%에 불과해 2009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54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지방세 징수액 예상치(53조7천억원)보다 0.5%인 3천여억원 늘어난 것으로, 작년 국세 수입(201조9천억원)이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8조5천억원 줄어든 것과는 비교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수가 예산과 대비해 펑크나지는 않았지만,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추경을 했다”면서 “전반적으로도 국세 수입 감소와 경기침체로 작년 지방세의 전년비 증가율이 최근 5년간 평균치 4.4%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작년 세수부족으로 예산을 3천155억원 줄이는 감액추경을 4년째 이어갔고, 경기도 역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천875억원을 감액추경안을 편성했다.

작년 지방세 징수액은 2012년 지방세 징수액(53조9천381억원)과 비교하면 0.1%인 61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대비 증가율이 2009년 -0.7%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안행부는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3.4% 상승한 데 영향받아 재산세가, 차량등록이 2.8%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가가치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근로·종합소득세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는 달리 생애최초주택 및 8.28 소급감면 영향을 받아 취득세가, 음식점 등 건물 흡연규제 강화에 따른 흡연감소로 담배소비세가, 경기침체에 따른 관련 산업 매출 감소로 레저세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지방세수는 취득세(25.6%), 지방소득세(19.0%), 재산세(14.9%), 자동차세(12.2%), 지방교육세(9.4%), 지방소비세(5.6%), 담배소비세(5.3%), 등록면허세(2.3%), 레저세(2.1%), 지역자원시설세(1.6%) 순으로 걷혔다.

지방세 출납마감은 국세보다 두달 늦은 2월 말이다. 정확한 지방세수 규모가 담긴 결산보고서는 5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보고된 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