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개입 의혹’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검찰이 대선개입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교조는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서초구 소재 모 업체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업체 내에 있는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전교조 홈페이지 접속 기록과 내부 인트라넷,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 관계자 입회하에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밤늦게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군 사이버,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전국공무원노조에 이어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흐려놓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검찰이 자유게시판에 대선 관련 글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면서 “전교조는 대선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만약 그런 글이 있더라도 일부 조합원의 개인적인 의사표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압수수색이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의 고발로 인해 이뤄진 만큼, 해당 단체를 무고죄를 맞고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번 압수수색 외에도 검찰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이은 전교조 탄압 시즌2”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평교사 130여 명을 고발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검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교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청년연합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달 13일 전교조를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전교조가 공식 홈페이지나 각 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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