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공노 이어 전교조도 ‘대선개입 의혹’ 수사

전교조 “허무맹랑한 수사…합법노조 유지 결정 ‘물타기’”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제기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고발장에서 전교조가 대선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나 각 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고발된 전공노를 상대로 제기된 관련 혐의 내용과 비슷하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주임 검사 배정 등 사건을 배당,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는 “허무맹랑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날 이런 수사에 들어간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할 수 있었겠느냐”며 “당시 각 후보에게 교육정책 공약을 질의하고 답변서를 얻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했다는 의혹에는 “SNS는 열린 공간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12월은 노조위원장 선거 등 전교조 5대 선거가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공식적인 온라인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로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호와 참교육 실천을 위한 전교조 활동이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며 “앞서 같은 의혹이 제기된 전공노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