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밀양 송전탑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주민 인권침해 외면”…국가인권위에 항의서한 전달

천주교인권위 등 23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냈다.

이들은 “신고리 원전과 북경남 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지역이 전기소비지로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 지역은 전력발전량이 소비량보다 각각 166％, 139％로 높아 사실상 송전선로가 필요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전력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제공해 공익에 걸맞지 않은 사업에 추가 비용이 낭비될 소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 765kV 송전선로의 타당성 ▲ 밀양지역 송전선로 설계의 적절성 ▲ 사업 시행 과정의 위법성 등의 감사를 주문했다.

이들은 이어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들과 함께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비인격적 대우와 모욕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밀양 주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 “경찰이 밀양 공사현장 중심으로 반경 5km 지역까지 자의적으로 통행 제한을 해 불필요한 충돌이 생기고 있다”라며 “인권위는 밀양에서 폭력적인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경찰 등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