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글 블로그에 올린 현직 공무원 징역형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신혁재 부장판사)는 5일 북한 찬양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충북의 모 지자체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적표현물을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점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부족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모 지자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 중인 김씨는 2003년쯤부터 인터넷 개인 블로그를 개설한 뒤 김일성과 김정일 및 북한체제를 미화·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북한에서 출간한 서적이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청주통일청년회’에 매월 후원회비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