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민경제 침해사범 ‘갈취-사금융-불량식품’ 순

지난해 검찰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경제 침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기업형 갈취, 불법 사금융, 국민건강 위해 사범 등이 많이 단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무부의 ‘2012년 민생경제 침해범죄 단속 실적’에 따르면 작년 적발된 인원은 12만2천993명(구속 3천394명)이며 이 중 기업형 갈취 사범이 5만8천382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폭력배 등이 기업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조직을 꾸려 여러 상가 주변에서 ‘보호비’를 뜯는 등의 범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금융거래 질서 교란 사범 3만286명(24.6%), 국민건강 위해 사범 1만7천510명(1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거래 질서 교란 범죄의 유형으로는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 등의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사행성 도박 8천835명(7.2%), 부동산 거래 교란 4천356명(3.5%), 취업 사기 1천643명(1.3%) 등의 불법행위 사범들도 다수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