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동욱 감찰’ 내달 초순께 본격 진행될 듯

감찰위 소집→착수 順…당사자 비협조로 실효성 의문도 제기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진상 규명 지시가 나온 가운데 본격적인 감찰은 다음달 초·중반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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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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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삼우법무법인 직원이 2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한 정정 보도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손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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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무법인 삼우의 직원인 이기석 씨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6일 조선일보에서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지 19일째, 13일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만이다. 채 총장은 이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에서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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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손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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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16일 오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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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16일 오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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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한달간 ‘사찰’이 비밀리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6일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은 박지원 의원이 지난 2012년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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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자리’ 대신하는 길태기 차장검사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가운데 일반 사무를 대리 결재하고 있는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16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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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검찰총장을 상대로 사상 초유의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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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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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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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가운데 16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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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가운데 16일 오후 길태기 차장검사(오른쪽)가 최창식 사무국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채 총장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길 대검차장이 총장 업무를 대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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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찰조직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 대검찰청의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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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찰조직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 대검찰청 검찰기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
  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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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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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왼쪽) 검찰총장과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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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과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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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왼쪽) 법무부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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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만인 이날 오후 황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채 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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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검찰총장을 상대로 사상 초유의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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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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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만에 대검 떠나는 총장‘혼외 아들 의혹’ 제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감찰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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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나서는 채동욱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사퇴 발표를 한 뒤 검찰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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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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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채동욱. 2013.9.13 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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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채동욱. 2013.9.13 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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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혼외자식’ 논란에 전격 사의 표명을 한 뒤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면서 취재진들 앞에서 심경을 발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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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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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와 관련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가 조선일보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언론사에 보낸 편지 사본. 임씨는 편지에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제 아이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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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검찰총장이 최근 불거진 혼외아들 논란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힌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간부식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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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외자녀’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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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과 혼외관계를 유지하며 아들까지 낳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오른쪽 두 번째)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식사를 마친 뒤 식당을 나서고 있다. 채 총장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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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의혹 제기에 뒤숭숭한 검찰
  6일 한 일간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하자 검찰 조직은 이른 아침부터 긴박하게 움직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가는 검사들의 모습.
  연합뉴스

17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준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검찰사무관 2명 등이 자료 정리를 돕고 있다.

감찰관실은 추석 연휴에도 일부 출근해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본격 감찰에 착수하려면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감찰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 다만 아직은 법무부가 밝힌 대로 ‘진상 규명’ 단계여서 감찰위 소집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위원은 총 9명이며 이 중 8명은 외부 인사이다. 위원장은 대형 로펌 소속인 법원장 출신의 원로 변호사가 맡고 있다.

감찰 및 감찰위 규정상 ‘중요 사항’에 대한 감찰을 하려면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해 위원들의 논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장관의 요청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연다.

9∼10월이 정기회의 기간(2, 5, 8, 11월)이 아니어서 이번 사안은 임시회의 소집 대상이다.

소집 7일 전까지는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토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

자료 수집을 신속히 마치고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에 소집을 통지할 경우 회의는 30일에 열린다. 통지 시점이 24일 이후로 넘어가면 감찰위 소집은 다음달에 이뤄진다.

위원회는 안 감찰관의 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검토를 거쳐 황 장관에게 채 총장 감찰 등 ‘조치’가 필요한지를 권고하는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실제로 채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채 총장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다 행정 부처인 법무부 감찰의 경우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감찰규정상 감찰 대상자는 ▲ 질문에 대한 답변 ▲ 증거물 및 자료제출 ▲ 출석과 진술서 제출 ▲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 크게 4가지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 수사에 준하는 강제조사 권한은 없는 탓에 당사자의 협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채 총장의 ‘혼외 아들’로 보도된 채모 군과 채 총장의 유전자 검사, 채군의 모친 임모 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민간인을 감찰 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할 방안은 없다.

다만 비록 법무부가 강제조사 권한은 없지만 수사·조사의 전문가인 검사들이 포진한 만큼 임의조사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