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시험성적서 12만 5000건 전수조사

정부 “원전 추가 중지도 불사”

사상 초유의 원자력발전소 10기 정지 사태를 불러온 원전 부품 납품비리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 12만 5000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원전 중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 총리는 “과거 유사한 (원전 비리) 사건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방치하다 이제 와서 국민의 큰 부담으로 터져 나온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뿐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전체를 2~3개월간 전수조사한다. 부품비리 및 폐쇄적인 원전 운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원자력 마피아’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자를 기존 1직급(처장)에서 2직급(부장)으로 확대한다.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국책 시험연구기관이 재검증하는 ‘더블체크’(이중점검) 시스템도 도입한다.

박건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