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유보 합의했나

민주 전병헌 원내대표 언급…경남도의회 의장 “요청받은 바 없다”

여야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국정조사 시작 전에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남도의회 야당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대표와 여영국 부대표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면담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면담에서 전 대표는 석 대표 등에게 “정치는 상식을 갖고 해야 한다. 국정조사 기간에는 당연히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여기에다 “이것은 독도가 우리 땅인데 굳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새누리당이 약속을 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석 대표 등은 전했다.

하지만 석 대표 등은 이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만나지 못해 여야 합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전 대표 말대로 양당이 국정조사와 더불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유보도 합의했다면 경남도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이 취지가 전달됐을 법하지만 의회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부터 “정치권 누구로부터도 조례 처리 유보 요청이나 여야 합의란 통보를 받은 것이 없다”며 “중앙정치권이 도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장은 “6월 임시회에서 의료원 해산 조례를 다루기로 한 것은 지난달 임시회 당시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운영위 결정에 따라 오는 11일이나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이번 회기중 처리 방침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다 경남도가 도의원들에게 임시회 첫 날인 오는 11일 조례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민주개혁연대 측은 주장했다.

이날은 여야가 국정조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날 이틀 전이어서 국정조사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해산 절차가 도의회 차원에서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한편 전병헌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진주의료원 터 매각 등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사항이어서 경남도가 마음대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국정조사 기간도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16개 시·도 의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전 대표는 내다봤다.

전 대표는 홍 지사를 겨냥해 “진주의료원 문제가 지방사무라는 것은 국정조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며 이것은 또하나의 막무가내식 정치”라며 “홍 지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놀음을 중단하고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석 대표 등은 전했다.

어쨌든 민주개혁연대 측은 전 대표의 언급 등을 토대로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합의 정신과 당론에 따라 조례 처리를 유보하고 의회 차원의 중재 등 진주의료원 해법 모색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남도의회 내 물리적 충돌은 물론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