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전면 재수사]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예고된 재앙

한수원서 품질 관리 전권 행사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운영 및 규제 체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원전 운용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전권이 주어져 있는 부품 품질 검증 절차를 다시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 역시 품질 관리 전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1999년 이후 국내 원전 부품 안전성 관리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맡고 있다. 한수원은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만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잇따른 원전 부품 비리는 예고된 재앙이었던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움직이던 시기”라며 “사업자 스스로 원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 역시 내부 조직을 활용하는 대신 부품 검증을 외부기관에 맡긴 뒤 서류상으로만 검증하고 있다. 현재 한수원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는 모두 1600여곳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190개 업체가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성 품목을 납품할 수 있다. 원자력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이뤄진 민관 합동조사단 및 원안위 자체 조사 결과 부품업체가 서류를 조작하더라도 이를 밝혀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도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세우지 않았다.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건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