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로스쿨 졸업생과 경쟁시험” 청원

사법연수원 1~2년차 연수생들이 재판연구원(로클럭)과 검사를 선발할 때 로스쿨 출신과 함께 공개 경쟁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며 22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법조인 선발·양성 과정이 과도기적으로 둘로 나뉜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2011년 초 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즉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한 후 처음이다.

43·44기 연수생들은 이날 청원서에서 “검사 임용시 연수생은 연수원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서류전형을 통해, 로스쿨 졸업생은 학교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통해 각각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발한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일간 치러지는 역량평가 자체도 직무수행능력 이외에 인성, 품행 등을 더 큰 전형 요소로 고려해 헌법상 직업 공무원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연수생들은 재판연구원 선발 과정 역시 최종면접 전까지 단계가 출신별로 분리돼 있어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수생들은 ‘직무수행능력을 우선하는 투명한 공개 경쟁시험’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은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