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생만 3953억… 무상급식비 적정선은 얼마?

서울교육청 10월 표준안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비용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가격이 품질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유통이나 납품 등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은 19일 “무상급식에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적정 급식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10월쯤 표준 급식비 최종 기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합리성을 따져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측은 급식비 산출 내역과 항목, 고정·유동 비용 등을 조사해 학교 규모 및 학교급(초·중학교)에 맞춰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적정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식재료 유통 체계와 비용·수수료, 구매 절차와 계약 방식 등도 꼼꼼하게 살펴 합리적인 가격에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시교육청과 서울시, 각 자치구가 50%, 30%, 20%씩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 올해는 67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953억원이 배정돼 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무상급식 지원비를 충당하다 보니 매년 기관 사이에 예산 떠넘기기가 반복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표준 급식비를 통해 중간에서 새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건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