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위헌”

로스쿨생 “기본권 침해” 헌소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4월 26일)를 앞두고 ‘합격자 명단 공개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김모(33)씨 등 로스쿨 재학생 11명은 29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게 돼 있는 변호사시험법(제11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졸업 예정자 7명(전남대 6명, 충남대 1명)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냈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