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증액 탓 학교시설 부실 우려”

복지투자 2년새 8709억 늘어, 교육시설 개선비 비중은 감소

교육복지 예산 급증이 시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향후 학교 시설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0일 발표한 ‘2012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복지 관련 투자액은 3조 2197억원으로 전체 세출 결산액(46조 8141억원)의 6.9%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보다 1.5%(8709억원) 늘어난 것이다.

반면 학교시설 관리에 쓰이는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의 투자 비율은 1조 4527억원으로, 2010년보다 354억원 늘긴 했지만 세출 결산액 비중이 0.2%포인트 줄었다. 특히 서울은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가 2010년도 3123억원에서 2011년도 168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광주는 781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줄었다.

박건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