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1년] 인사·예산운용 긍정적… 재정 자율성 확보는 미흡

교수 90% “변화 없거나 나빠져”

서울대가 ‘정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지 28일로 만 1년이 된다. 법인화 당시 학내외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렀던 기초학문 붕괴나 등록금 인상 등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래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아직은 나오지 않는다.

서울대 법인화는 정부 규제에 묶여있던 ‘국립 서울대’를 ‘법인 서울대’로 바꿈으로써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실제로 법인화 이후 서울대는 인력 관리와 예산 운용 등의 측면에서 의사 결정이 유연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선도 연구 중심 대학 육성 프로젝트’로 예산을 배정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토머스 사전트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을 영입한 것도 긍정적인 변화로 꼽힌다. 법인화 이전에는 교수 임용에 공무원 호봉 체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해외 석학을 영입하는 게 사실상 어려웠다.

조직과 인사 시스템도 개선됐다. 법인화법에 따라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의 심의기구를 뒀고 미래교육팀, 재정전략실을 신설했다. 특히 직원 선발 과정을 간소화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도 높였다.

그러나 법인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던 재정 자율성 확보는 아직 미흡하다. 현재도 여전히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고출연금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호문혁 교수협의회장은 “총액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부에 예산 항목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자율성은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대 교수 634명을 대상으로 한 교수협의회 설문조사에서 법인화 이후 학교가 더 좋아졌다고 답한 교수는 전체의 10%가 채 안 됐다. ‘약간 개선됐다’가 9.3%였고 ‘상당히 개선됐다’는 0.6%에 그쳤다. 49.8%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40.2%는 ‘약간 혹은 상당히 나빠졌다’고 답했다.

강준호 서울대 협력부처장은 “법인 서울대의 지난 1년은 건물로 치면 기초공사였다.”면서 “제도의 변화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내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 중심이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공학과 4학년 이어진(26)씨는 “법인화 자체가 학생들의 생활을 크게 바꾼 것 같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이사회가 학생 참여가 배제된 구조라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