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7년 사법시험 폐지까지 4년간 500명 선발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부터 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2017년까지 총 500명을 사법시험으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듣고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존 방침대로 2014년 200명을 뽑고 2017년까지 매년 50명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이 병행됨에 따라 신규 법조인 배출이 급격히 늘 것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법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총 3300명으로 결정했다. 올해는 약 500명, 내년에는 300명가량의 법조인이 사법시험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의 선발 예정 인원을 조기 확정해 최종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선발 인원 예측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