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임원, 임금체불 혐의 징역형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규희 판사는 대우자동차판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배구연맹 임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비슷한 시기에 대우차판매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 신청과 구조조정 등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원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는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금품 청산을 끝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차판매 건설과 자동차판매 부문 대표이사를 나눠 맡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전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대우차판매 부도가 난 이후 A씨는 직원 95명에게 31억여원을, B씨는 176명에게 8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