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9급공무원 시험과목 졸속 변경”

정부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없이 9급 국가직 공무원시험 과목을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28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 시험에서 고졸 진입 장벽을 낮추라’고 지시한 지 이틀 뒤인 30일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목을 변경해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을 공통으로 하고, 선택과목으로는 사회, 수학, 과학을 추가해 이 중 2개를 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많은 수험생이 준비하는 시험의 과목을 변경하면서도 공청회나 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대통령 지시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변경 내용이 발표된 것은 대통령 눈치만 보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사회, 수학, 과학 등 교과목들이 공무원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시험 과목을 변경한다고 해서 고졸자의 공무원 채용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말 법령 개정을 마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과 고졸 채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말 개편계획 발표 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20회 이상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전자공청회를 개최해 총 4천400여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