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절반 1만 6303명 형사 입건

4년간 학교폭력 1만 3820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대되고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적발되거나 자진신고한 학생 10명 중 5명은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신고 기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모두 1만 3820건이었으며 가해 학생 수는 3만 5342명이었다. 구속 147명, 불구속 입건 1만 6156명으로 접수된 전체 가해 학생 중 46.1%에 이르는 1만 6303명이 형사입건됐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학생은 2385명, 선도·훈방 조치된 학생은 1만 6654명이었다.

가해 학생이 자진신고한 경우는 5637건(40.8%)이었고 단속 또는 피해 신고로 접수된 사건은 8182건(59.2%)이었다. 연도별 가해 학생 수는 2009년 1만 1705명에서 2010년 1만 2004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8822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4월까지 2811명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 의원은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해 학생에게는 사소한 학교폭력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을 처벌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침은 교육의 목적과 어긋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