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상반기만 41건… 처벌은 ‘미미’

군인들의 성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장교들의 성범죄 기소율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해 계급이 높을수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의 성범죄는 2009년 263건,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2012년 6월까지 199건으로 증가세다.

육군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전체의 78.9%인 9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군인의 성범죄도 2009년 48건, 2010년 69건, 2011년 70건, 올해 6월까지 41건으로 늘고 있다.

2009년 이후 성범죄 발생 건수는 사병이 843건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고, 장교 125건(10.2%), 부사관 236건(19.2%), 군무원 22건(1.8%)의 순이었다.

반면 장교와 군무원의 성범죄 처벌률은 현격히 낮았다. 성범죄 사병의 기소율은 47.0%였으나, 장교는 30.7%로 10명 중 7명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부사관 기소율은 39.1%, 군무원은 15.8%에 그쳤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