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근절’ 웹하드 250곳 첫 전수조사

경찰청, VGT 가입등 국제공조 추진 모바일 메신저 음란물 유통도 차단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확산시키는 대표적인 유통 경로인 인터넷 웹하드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국내 전체 웹하드 업체 250곳의 목록을 일선 경찰에 내려보내고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아동 음란물을 발견, 삭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어기거나 음란물 유포를 공모, 조장하는 일 등이다.

경찰은 음란물 제작 지역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의 아동 음란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가입하고 선진국이 주축이 된 아동 음란물 국제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국내 유·무선 메신저를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신고된 웹하드만 수사했다면 이번에는 전수조사”라면서 “업계 및 국제 기관과 협조해 아동 음란물과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 공조에 나선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아동 음란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DB) 멤버십과 가상국제태스크포스(VGT) 가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인터폴의 아동 음란물 이미지 DB 멤버십은 2001년 34개 회원국이 확보한 아동 음란물 이미지를 취합해 이미지별 제작 지역 추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 연방경찰이 주도해 2003년에 설립한 VGT는 아동 음란물 관련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 피해자 구호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인터폴, 유로폴(유럽형사경찰기구), 미국, 캐나다 등 9개국이 가입해 있다.

경찰은 또 인터폴이 싱가포르에 신축 중인 제2청사 내 디지털크라임센터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업계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국내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음란물 유통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처음으로 국내 간부급 경찰관을 인터폴의 국장급 직위에 진출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