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주택잠입해 여중생 성추행 30대 징역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유해용 부장판사)는 31일 술을 마시고 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 여중생의 가슴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등)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5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새벽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 주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인근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취침 중인 A(15)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함께 잠을 자던 동생이 이씨의 옷을 잡아당기며 제지하는 틈을 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이씨가 음주 때문에 분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